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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재앙의 '불법사이트 차단' 위헌여부 심판 받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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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8. 13. 10:24
문재앙의 '불법사이트 차단' 위헌여부 심판 받는다
헌법재판소는 대학생 A씨가 지난 2월11일부터 시행된 방통위의 ‘불법정보 유통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기능 고도화 조치’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 착수했다.